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의2.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ase리스 or오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1

2.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준보전국유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위한 지구ㆍ구역 등에 편입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re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or오 other어^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6 and앤드 7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3. 그 밖에 국유림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Articles아터클즈 3, 3-2, and앤드 4)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