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9 (Period and Procedures for Lease, etc. of State-Owned Forests)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