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9 (Period and Procedures for Lease, etc. of State-Owned Forests)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The period of lease, etc. of State-owned forests under Article 21 of the Act shall be within five years.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 period of lease, etc. of State-owned forests under paragraph (1) may be renewed. In this case, each renewal period may not exceed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lease, etc. of State-owned fores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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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