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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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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3장 국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9조(장학금의 환수)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29 (Recovery of Scholarships)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7.3>

(1) Where웨어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te-funded스테잇-f펀디드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a어 State-funded스테잇-f펀디드 student스투던트 studying스터디잉 abroad어브r로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② 삭제 <1998.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3)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it잇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ㆍ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4)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theð디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90.12.1, 1991.2.1, 1997.12.31, 2008.7.3>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studies스터디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and앤드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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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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