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bankrupt뱅크^r럽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and앤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lost로스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