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13 (Study Abroad Qualification Review Committee)
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유학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7.4.1, 1988.4.29, 1992.4.24, 1997.3.27, 2000.11.17>
(1) A Study Abroad Qualification Review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a lower-leve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to review the study abroad qualification under Article 5 (1)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tudy Abroad Qualification Review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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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