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Article 8 (Subcommittees)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1. Language랭궈지 Policy팔러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citizens'시터즌즈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use유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overseas;오우^v버시즈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nd앤드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ot낫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2. Language랭궈지 Norms놈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angeul핸굴 spelling;스펠링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guage랭궈지 rules^r룰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onunciation프^r로넌시에이션 rules;^r룰즈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geul핸굴 transcription트^r랜스크^r립션 of어^v브 loanwords론워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words;워즈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cribing트^r랜스크^r라이빙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in인 foreign^f포^r런 scripts,스크^r립츠 such서치 as애즈 Romanization;^r로우머니제이션

마. 한자의 자형(字形)ㆍ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f폼 reading,^r리딩 and앤드 meaning미닝 of어^v브 Chinese차이니즈 characters;캐^r럭터즈 and앤드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language랭궈지 norms;놈즈 and앤드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3.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nd앤드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rminology터미날러지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15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As애즈 a어 rule,^r룰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one원 subcommittee,서브커미티 but벗 may메이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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