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1)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5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til언틸 February^f페벼웨^r리 29, 202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5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til언틸 February^f페벼웨^r리 29, 202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3)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ffshore오^f프쇼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5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til언틸 February^f페벼웨^r리 26, 202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5.12.30>

(4)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high-amount하이-어마운트 habitual허비추얼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5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7.1>

(5)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5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