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조사1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1 (Investigation Bureau 1)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2.2.28>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어^f피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Office,오^f피스 the^ð더 Jungbu융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Busan뷰슨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Office오^f피스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5, 11, and앤드 12,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1 of어^v브 the^ð더 Jungbu융부 Office오^f피스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11, and앤드 12:

1. 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rrection커^r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orporation-related코퍼^r레이션-^r릴레이티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liquor리커 tax,택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ax,택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and앤드 stamp스탬프 tax;택스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2. Documentary다큐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turns;^r리턴즈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3.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data데이타 exchanged익스체인지드 between비트윈 governments;거^v버먼츠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on안 foreigners,^f포^r러너즈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nit유닛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yield;일드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rrection커^r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es택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deem딤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conduct칸덕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eparate세퍼^r레잇 plans;플랜즈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7.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8. 심리사무

8.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9.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involving인^v발^v빙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10.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field^f필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deem딤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1.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12. Other어^ð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specially스페셜리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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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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