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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송무국)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4.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5.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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