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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6-2 (Taxpayer Support Bureau)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어f피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Office,오f피스 theð더 Jungbu융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Busan뷰슨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an뷰슨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내국세의 신고ㆍ경정ㆍ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1. Work워크 of어v브 filing,f파일링 correction,커r렉션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guiding가이딩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bookkeeping;북키핑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4. 세무대리인 등록 및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duty두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택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5.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ax택스 numbers;넘버즈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6.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proof프r루f프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receipts;r리싯츠

7. 세금신고 사후 검증ㆍ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7. Post-verification포우스트-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ax택스 returnsr리턴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8.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9.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iquor리커 licensees;라이선시즈

10.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세원관리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택스 sources소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1. 조세협약의 집행

1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12.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Work워크 on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employment포우스트-엠플로이먼트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14. 전산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및 보수업무

14. System시스텀 analysis어낼러시스 forf포 computer컴퓨터 work워크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5.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15.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16.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16. Computer컴퓨터 work워크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17.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17.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put인풋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returnsr리턴즈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rrors.에r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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