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2 (Acceptance of Appraisals, etc.)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The Head of the Center may conduct research, analysis, and appraisal on brewing technology and liquor, and appraisal of other taxable goods, at the request of liquor manufacturing companies, etc.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cceptance and fees, etc. of research, analysis, or apprais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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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