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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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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2 (Acceptance of Appraisals, etc.)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on안 brewing브r루잉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liquor,리커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other어ð더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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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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