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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5 (Delegation)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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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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