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5 (Delegation)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Auxiliary agencies or staff agencies to be established in the National Tax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2 (3) and Article 14 (4) of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ithin the scope of the staffing quota established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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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