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징세법무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1 (Tax Collection and Legal Affairs Bureau)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9, 2010.12.31>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1.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3. 체납액의 정리

3.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s;어마운츠

4. 계산증명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5. 법령안의 심사

5. Review^r리^v뷰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statutes;스태춧츠

6. 소송사무의 총괄

6.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ffairs;어^f페어즈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8. 삭제<2014.12.30>

8.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9.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statutory스태처토^r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axation택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11. 삭제<2022.12.29>

11. Deleted.딜리티드 <2022.12.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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