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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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2)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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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5)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been빈 confined컨^f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confined컨^f파인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elinquency.딜링퀀시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sentenced센턴스트 to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s페이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ile와일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shall섈 end.엔드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7)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finement컨^f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confined컨^f파인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decision,디시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nd앤드 the^ð디 ending엔딩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rdering오더^r링 confinement컨^f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