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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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