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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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5절 납세담보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