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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전문개정 2014.1.14]

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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