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17 (Taxpayers' Duty to Cooperate)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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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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