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When웬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40 days데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onsent,컨센트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at^ð댓 part,파트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3) When웬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n앤 inquiry인콰이^r리 for^f포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r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s,^f팩츠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40 days데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t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