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8 (Issuance of Receipts for Documents)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The phrase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85-4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1. Written objections, written requests for review, and written requests for adjudication;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2. Documents for which a submission deadline is set under the tax laws;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3. Other document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 phras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iling by mail" in the proviso to Article 85-4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1. Where a taxpayer submits documents such as a tax return by mail or fax;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2. Where a taxpayer puts documents such as a tax return directly into a designated filing box without going through a tax offici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