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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8 (Issuance of Receipts for Documents)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1. Writtenr리튼 objections,어브젝션즈 writtenr리튼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writtenr리튼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which위치 a어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set셋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by바이 mail"메일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submits서브밋츠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by바이 mail메일 or오 fax;f팩스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uts풋츠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lingf파일링 box박스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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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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