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through^θ쓰^r루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cornering코너^r링 and앤드 hoarding,호딩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out위^ð다웃 documentation;다큐멘테이션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n앤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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