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8 (Notice of Case Assignment and Commencement of Deliberation)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Sending of a duplicate of a written answer under Article 69 (6) of the Act, a request for submission of rebuttal materials under Article 56 of the Decree, and a notice of designation or change of the tax adjudicator in charge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7 of the Decree shall be made using a notice of case assignment and commencement of deliberation in Form No.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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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