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6]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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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사와 심판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3.6]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