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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3 (Application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Penalty Taxes, etc.)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7.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using유징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isapproval디서프r루v블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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