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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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