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General Rules on Organization and Headcount of National Defense, Article 6 (Determination and Allocation of Headcount)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by바이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ankr랭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nel퍼서넬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headcount,헤드카운트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going언더고우잉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headcount헤드카운트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of어v브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directly더r렉틀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ㆍ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ank:r랭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of어v브 theð더 Navy네이v비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Navy네이v비 and앤드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and앤드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of어v브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