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6 (Functions of Defense Informatization Officers Council)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ficers오f퍼서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2. 국방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4.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국방정보화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olicy.팔러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