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5 (Defense Informatization Officers, etc.)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1)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2)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highest-ranking하이이스트-^r랭킹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assist어시스트 or오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its,유넛츠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3)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1. 국방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1. Overall오우^v버^r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2.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3.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using유징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4.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4.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5.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6. 국방정보화 교육

6.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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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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