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4 (Amendment of Basic Plan)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in인 defense디^f펜스 policy;팔러시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apid^r래피드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삭제 <2013.3.23>

(2) Deleted.딜리티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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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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