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its유넛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its유넛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