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4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