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22 (Defense Informatization Advisory Council)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on안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assign어사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1.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olicy;팔러시

2. 국방정보기술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3. 국방정보화 관련 산업 육성

3.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4. 국방정보자원의 공유 및 특별관리

4. Sharing셰^r링 and앤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분야

5. Other어^ð더 fields^f필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멤버 by바이 field:^f필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an앤 informatization-related인^f포머티제이션-^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관련 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or오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4. 정보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4.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informatization-related인^f포머티제이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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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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