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20 (Evaluation of Defense Informatization)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는 모든 기관 및 부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

1.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nnually애뉴얼리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argeting타거팅 all올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its유넛츠 promoting프^r러모우팅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특정 국방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2.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execution엑서큐션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targeting타거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평가지표, 점검목록 등 평가 기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checklists;체클리스츠

2.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2.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등 평가 방법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4. 평가 추진일정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hedule.스케줄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its.유넛츠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form퍼^f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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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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