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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2 (Scope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The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1.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its,유넛츠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디 Army,아미 Navy,네이v비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med암드 services");서v버시즈

2. 국방정보통신망

2.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3. 국방정보시스템

3.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5. Budgets버짓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6.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ㆍ부품ㆍ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7.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rts,파츠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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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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