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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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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9 (Formulation of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 Promotion Guidelines)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방정보화사업의 기획, 계획 및 집행 등 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lanning,플래닝 scheduling,스케줄링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2.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국방정보화사업으로 획득한 국방정보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5.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과 전년도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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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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