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8 (Evolutionary Acquisition Projects)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The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2 (5) of the Act means proje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사업기간 중 적용할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보화사업
1.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s in which changes in the technology to be applied during the project period are expected;
2. 사용할 기관 및 부대에서 신속한 전력화를 요구하는 국방정보화사업
2.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s for which the using agency or unit requires rapid fielding;
3.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정보화사업
3. Defense informatization projects that must be promoted over the long term due to limited available budget; and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기술의 특성상 진화적 획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ems to require evolutionary acquisi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