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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8 (Evolutionary Acquisition Projects)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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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 중 적용할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보화사업

1.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2. 사용할 기관 및 부대에서 신속한 전력화를 요구하는 국방정보화사업

2.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using유징 agency에이전시 or오 unit유닛 requiresr리콰이어즈 rapidr래피드 fielding;f필딩

3.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방정보화사업

3.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ver오우v버 theð더 long롱 term텀 due두 to투 limited리머티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budget;버짓 and앤드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기술의 특성상 진화적 획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evolutionary에v벌루셔네r리 acquisition애쿼지션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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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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