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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7 (Establishment of Defense Information Protection Cooperation System)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haring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1.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危害) 요소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1.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factorsf팩터즈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threatθ쓰r렛 to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 요소 공동 대응

2. Joint조인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factorsf팩터즈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threatθ쓰r렛 to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협력

3.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n웬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in인 a어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4.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의 수준별 대응 방안 공동개발

4.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by바이 level레v블 of어v브 threatθ쓰r렛 to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국방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교류

5.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6.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별도 협력이 필요한 업무

6.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parate세퍼r레잇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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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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