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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5 (Special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t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ㆍ무선 정보통신장비

1. Wired와이어드 and앤드 wireless와이어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2. 주전산기(主電算機)

2. Mainframe메인f프r레임 computers;컴퓨터즈

3. 통신회선

3.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ines;라인즈

4.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4.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정보자원

5. Other어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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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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