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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