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2 (Utilization of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ㆍ평가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2.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2.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ing버지팅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3. Securing시큐^r링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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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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