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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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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1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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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unit유닛 thatð댓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오f퍼서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models마들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by바이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or오 unit,유닛 so소우 thatð댓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or오 unit유닛 can캔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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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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