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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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