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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National Defense Career Transition Education Institute Act, Article 20 (Guidance and Supervision of Work)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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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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