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National Defense Career Transition Education Institute Act, Article 13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Institute)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정부의 보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3.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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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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