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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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