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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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