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3조(임무)

1.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rime크^r라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reon:^ð데^r론

2.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경찰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총괄

2. Overall오우^v버^r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of어^v브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rime크^r라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reon,^ð데^r론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각 군 중 둘 이상의 군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involving인^v발^v빙 two투 or오 more모 armed암드 services;서^v버시즈

4. 각 군 군사경찰의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4.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ders;오더즈

5.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5.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ilitary-related밀러테^r리-^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6.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ilitary-related밀러테^r리-^r릴레이티드 deaths데^θ쓰 in인 which위치 a어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7.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7. Receipt,^r리싯 handling,핸들링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urgent얼전트 reports^r리포츠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ilitary-related밀러테^r리-^r릴레이티드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deaths,데^θ쓰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8.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8. Forensic^f퍼^r렌식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military-related밀러테^r리-^r릴레이티드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deaths;데^θ쓰

9.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9. Research^r리서치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10. 유사군복 등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단속 및 조사

10.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crackdowns,크^r랙다운즈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illicit일리싯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imitation이머테이션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1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1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detention디텐션 rooms^r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eadquarters")헤드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12.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 및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국방보안지원단(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보안지원단"이라 한다)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서 수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각 부대ㆍ기관이나 개인이 신고 또는 제보를 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Command커맨드 under언더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n안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Command커맨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terintelligence카운터^r린텔리전스 Command")커맨드 and앤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Security시큐^r러티 Support서포트 Command커맨드 under언더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n안 the^ð더 Defense디^f펜스 Security시큐^r러티 Support서포트 Command커맨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fense디^f펜스 Security시큐^r러티 Support서포트 Command")커맨드 (including인클루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off팁-오^f프 by바이 each이치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사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