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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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