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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나. 연구소의 정관

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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