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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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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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researcher,^r리서처 or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메저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9>

(4)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sanctions생크션즈 surcharge서차지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researcher,^r리서처 or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reof,^ð데^r러^v브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recovery^r리커^v브^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sanctions생크션즈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sanctions생크션즈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sanctions생크션즈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nctions생크션즈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